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거듭 요청했으나, 정부는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언급한 데 대해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자는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실시해왔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비군사적·인도적 지원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양국 외교관들이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군 3만~5만명이 러시아에 추가 배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지원 요청은 미국의 중동 정세 대응으로 인한 패트리엇 등 방공 요격미사일 재고 부족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군 추가 파병 주장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보 관련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북·러 군사협력은 우리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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