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다 있는데…경기도 법인세 '0원'

경기도 재정난의 뿌리를 두고 도가 지목하는 것은 지방세 구조다. 쓸 곳은 계속 늘어나는데 안정적으로 거둬들일 세원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장 도 살림을 흔드는 것은 취득세 의존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1년 10조9301억원이던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2024년 7조7655억원으로 감소했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이어져도 사정이 크게 나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세원이 흔들리는 사이 써야 할 돈은 오히려 늘고 있다. 경기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생산·연구시설이 몰려 있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도 조성되고 있다. 기업이 들어오면 도는 도로와 철도,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주택·복지 수요까지 떠안는다.

그럼에도 현행 체계에서 법인지방소득세는 도세가 아니라 시·군·구세다. 산업단지가 늘수록 광역 차원의 비용은 커지지만 기업 이익에서 나오는 세수는 도 재정으로 돌아오지 않는 셈이다. 해법은 간단하지 않다.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돌리려면 세원이 줄어드는 31개 시·군의 반발과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