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12일 “부동산은 투기고 주식은 투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며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증세를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인 송 후보를 비롯해 여권 내부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 후보는 이날 민주당 대표 경선 TV토론회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꼭 거주한 사람만 한정시키려고 하냐”며 “서울에 (집을) 놔두고 수원이나 인천에 직장이 있으면 거기서 전세라도 살게 되는데 이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부동산 세금은 손대지 말라는 게 일반적인 주장”이라며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예상) 세수가 1조원 수준인데 50조원의 추가 세수가 나는 상황에서 왜 1조원에 목숨을 걸려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정부 세제 개편안 이후 시장에서 나오는 걱정을 당국자에게 전달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TF 회의 후 “비거주 1주택자 세제 개편 등에 우려를 나타내는 서울 시민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확실히 전달했다”며 “실수요자의 걱정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는지 더 명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정부 세제 개편안을 향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폭발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규제로도 실패했는데 이번엔 담세 능력도 고려하지 않은 채 1주택자 보유세까지 건드려 반발을 자초했다”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개편안이 거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거주와 거주를 이분법적으로 나눠 1주택자까지 겨냥하면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게 눈에 보이는데 도대체 달성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최형창/최해련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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