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만 빌려라” 금융위 은행에 경고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로 상향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1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확대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총량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라며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신축 단지에서 ‘선착순 잔금대출’이 등장하고 주택담보대출 오픈런까지 나타나는 등 대출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출 여력을 늘렸다.

이 위원장은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공급과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과 협의하고 실수요자 대출이 원활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시행세칙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건설사 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건설사 유동성과 주택공급 현장의 자금 애로를 점검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도 주택공급과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의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이달 중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