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느닷없이 권력구조를 현재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꿀 개헌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며 "그것도 국민의힘의 개헌 찬성론자인 중진들만 골라서 골프 회동을 하는 자리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불쑥 꺼냈다"고 적었다.
그는 "87년 헌법 체제는 지긋지긋한 30여년간의 장기군부독재체제를 끝내기 위해 5년 단임을 전제로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들은 모두 죽거나 탄핵 아니면 감옥에 가는 불행한 일들이 지속되다 보니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이런 엄청난 전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일을 아무런 공론도 없이, 그것도 자신의 임기 1년이 지난 지금 거듭되는 실정으로 국민의 지지를 잃고 40% 아래로 곤두박질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정치 공작적인 차원에서 권력구조 변경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라며 "결코 성공할 수도 없지만 이런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 국민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단지 매의 눈으로 잠시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며 "물(국민) 위에 잠시 떠 있는 돛단배와 같은 정권을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고, 지나간 역사가 항상 그것을 증명한다"고 적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며 개헌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도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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