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묶자…'닮은꼴 비급여' 청구액 폭증

정부가 지난달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자 신장분사치료 등 유사 비급여로 실손보험 청구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병·의원이 줄어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비급여 치료의 가격을 높이고 횟수를 늘리거나, 도수치료를 다른 항목으로 바꿔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한 영향이다.

◇유사 비급여 ‘풍선효과’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현대·DB·KB·메리츠·한화·흥국 등 7개 손해보험사의 도수치료 유사 비급여 4개 항목 실손보험금 청구액은 478억62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6% 증가했다. 해당 항목은 신장분사치료와 증식치료, 비침습적무통증신호요법, 체외충격파치료다.


신장분사치료 증가세가 특히 가팔랐다. 통증 부위의 근육을 늘리고 액화 이산화탄소 등 차가운 의료용 가스를 분사해 통증을 줄이는 치료다. 지난달 청구액은 139억6800만원으로 전월보다 175.6% 급증했다. 지난해 같은 달(39억2900만원)의 3배를 넘었다. 통증 신경 경로에 미세전류를 흘려 통증 신호를 완화하는 비침습적무통증신호요법 청구액도 54억52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22.2% 늘었다.

지난달부터 도수치료 가격이 회당 4만원대로 묶이고 이용 횟수도 주 2회로 제한되자 의료기관이 비슷한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늘리거나 가격을 높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 중구의 한 의원은 지난 6월까지 3만원이던 신장분사치료 비용을 지난달 13만원으로 올렸다. 서울 송파구의 한 의원도 같은 기간 인대강화주사 가격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를 신장분사치료나 증식치료로 바꿔 진료기록을 작성한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통증 부위에 충격파를 가해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체외충격파치료는 청구 건수와 총액이 감소했지만 건당 보험금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달 청구 건수는 전월보다 51.1%, 청구액은 41% 감소했다. 반면 건당 청구액은 8만7437원에서 10만5719원으로 21% 증가했다. 지난달 시행된 실손보험 청구 횟수 제한을 피해 의료기관이 건당 가격을 높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계속 증가

도수치료 규제의 풍선효과가 커지면 일부 의료기관과 가입자의 과잉 진료 비용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실손보험료 누적 인상률은 46.3%에 달한다. 연간 인상률도 2년 전 1.5%에서 지난해 7.5%, 올해 7.8%로 높아졌다.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6조9653억원으로 전년보다 11.4% 늘었다. 이 가운데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9조6884억원으로 전체의 57.1%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특정 비급여 항목만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새로운 비급여로 수요가 옮겨가는 문제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부원장은 “일부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 이용을 유도하거나 가격을 올리면서 보험금 누수가 반복되고 있다”며 “비급여 가격 표준화와 청구정보 실시간 연계 등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