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박지원 개탄

제주에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 역량과 내부 통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과 맞물려 여권에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경찰이 허위로 종결한 것을 두고 "경찰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다"며 개탄했다.

박 의원은 "진짜 염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면서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자 박 의원은 "사고 안 터지게 이제 지켜봐야 한다"며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지면 중수청이나 공수처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계속 감독하고 채찍질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강행했다. 당시 당내에서도 일부 존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했다.

검사의 모완수사 폐지로 인한 수사 공백과 지연, 수사 암장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들끓는 여론을 인식한 민주당은 보완책 마련을 약속하며 잠재우기에 나섰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앞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느냐"며 "여러 보완책이 마련했던 것으로 알고 추후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책들을 하나하나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제주에서는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또 다른 실종 신고도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A 경장은 지난 5월 장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장씨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자료를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 역시 사실과 다르게 처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A 경장은 해당 남성과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가족에게 무사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가족이 다시 신고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허위 종결 경위와 추가 사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날 오전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