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법관 추천 반려한다는 李대통령, 윤석열 닮아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려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2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희한한 느낌이 든다. 대통령의 권한 중 임명권을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3년 더불어민주당이) 최민희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내가 임명권이 있는데 꼭 해줘야 하냐’며 안 받아들였고, 민주당에선 뭐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 와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추천했는데 반려하겠다는 걸 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나 대법원을 존중하는 태도가 굉장히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법관 임명제청 전 대통령과의 합의가 관례였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대통령이) 반려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걸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그것 또한 관례였으나 지금은 (여권과 지지자들 사이에선) '조희대' 하면 '나쁜 사람'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시켰기 때문에 그분 자체를 문제 삼아야지만 나중에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어 "강한 추측으로는 공소 취소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결과들이 나오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정당 해산 심판을 걸겠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