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法,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 원칙"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변호사대회’에 보낸 축사에서 법조계를 향해 이 같은 메시지를 밝혔다. 이날 축사는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다각도로 변화하는 격변의 시기"라며 "기존의 질서와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과 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오늘의 주제가 참으로 반갑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 온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다"며 "어떤 국민도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누구나 공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힘써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