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소 취소 군불 떼는 與…"9월 국회서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강행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 직전 공소 취소 권한을 가진 특검 법안을 처리하려다 당 안팎의 반발에 직면해 보류했는데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수석대변인으로서 당의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도 "검찰의 조작 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와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간사, 이건태 의원 등이 언제 통과시키면 좋겠냐고 물었다"며 "특검법은 조속히 처리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선 "법사위 안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사안"이라며 "조작기소특위에서 법안을 발의했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죄 등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노 전 의원과 의정 활동을 함께하며 그 아픔을 지켜봐 왔다"며 "정치인의 가장 큰 힘은 선거 출마인데 그것이 원천 봉쇄됐고 재판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만큼 검찰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공천 배제(컷오프)했던 것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을 두고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밑작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뭐 눈에는 뭐로 보인다고 한다"고 응수했다.

그는 "법원의 1심·2심 판결 내용을 보면 어떻게 수사가 이뤄졌는지, 위법증거·불법 수사였다는 점이 판결로 나온 것 아니겠나"라며 "(당시) 언론 지형과 집권 세력의 권한 행사 속에서 여론전과 선거 자체가 매우 어려운 프레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했던 당시 이재명 당대표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노 전 의원을 정리했던 것"이라며 "이번 사과는 그 마음의 아픔을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에서 제기된 조작 수사 또는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주장하며 특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안에 특검이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쌍방울 등 8개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