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막혀 임대주택 기금 1조 연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한 사업장 가운데 일부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와 분양전환 수입으로 대출을 갚는 구조인데, 건설 경기 둔화와 분양전환 지연이 겹쳐 상환 재원이 막힌 탓이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145개 사업장에 총 20조4314억원의 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융자했다. 이 가운데 116개 사업장이 원리금 상환에 실패해 연체액이 1조210억원에 달했다.

2021년 13억5200만원가량이던 연체액은 2023년 2065억5600만원, 지난해 2932억34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개 사업장에서 2291억원의 연체가 추가로 발생했다. 2015년 옛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편된 이후 지원한 906개 사업장(12조5242억원) 가운데 88곳에서 8551억원이 연체돼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별 사업장에서도 상환 차질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011년 전남에서 공공임대주택 867가구를 공급한 한 건설사는 의무임대기간 5년이 지난 뒤에도 601가구를 분양 전환하지 못했다.

정부는 ‘8·13 공급 대책’을 통해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를 대상으로 HUG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인 원금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