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보완수사권 폐지 한 달 남아…대통령에 계획있길 소망"

칼럼니스트 허지웅 씨가 오는 10월 시행되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허 씨는 지난 24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은 걸 후회하고 있을까"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빠르게 일상을 덮칠 것이다. 한 달 남았다"고 적었다.

이어 "일단 도입 후 개선한다는 말은 시민의 죽음 하나에 개혁 동력 하나씩이라는 말과 같았다. 멈춰 세웠어야 한다"며 "지금 이 시간, 대통령에게 사람을 살릴 확실하고 오래된 계획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고 오만한 승리 메시지를 꺼내 보였던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에게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을 예약해주소서"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허 씨는 앞서 지난 1일에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도 수사 지연과 부실, 심지어 조작 의혹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민주당의 기니피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벌어질 소요와 역사의 퇴행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 시민들의 피해 하나하나가 비가역적이다"며 "이걸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현시점에 대통령의 거부권뿐이다.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