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기 입법하길…중대반복범죄 1∼2살 하향"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범위는 정해져 있다. 1∼2살 범위 내에서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기준 연력을) 낮추는 것"이라며 현재까지의 논의 흐름을 정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조기에 정리해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