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본회의 통과 [ESG 뉴스 5]

탄소중립 경로 법제화…전환금융·녹색국채 시동

국회가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명시했다. 26일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해 2018년 순배출량 대비 감축목표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특히 하한선은 배출권거래제 등 기업 규제의 최소 기준으로 활용된다.

전환금융과 녹색국채의 법적 근거도 처음 마련됐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 전환 사업에 자금이나 보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정부는 녹색국채를 발행해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지역별 전기료제 공식화…영호남 산업체 최대 10% 할인

정부가 영호남 등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지역별 전력가격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남부권은 ㎾h당 13~18원, 중부권은 10~15원, 수도권 북부는 6~10원 할인한다. 수도권 남부는 0~1원만 낮춘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 전기 평균 판매단가는 ㎾h당 181.9원이다.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송전망 부담과 지역 간 산업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할인에 필요한 2조8000억원은 비수도권 발전소에서 한전이 사들이는 전력 도매가격을 낮춰 마련한다. 민간 발전사들은 송전망 확충 지연에 따른 부담을 발전사에 떠넘기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익성이 크게 악화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21개 경제·산업단체는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제를 연내 도입해달라고 촉구했다.

2040년 재생에너지 220GW...15년간 6배 확대

정부가 2040년까지 국내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20GW로 늘리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누적 설비 37.1GW의 6배 수준이다. 26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발전원별 전망은 태양광 155.3GW, 해상풍력 45GW, 육상풍력 15.5GW, 기타 4GW다. 별도로 자가용 태양광도 16.3GW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공장 지붕과 영농형·수상형 태양광을 늘리고 12GW 규모 초대형 태양광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직접 발굴하는 계획입지 20GW를 추가해 2036년 이후 연간 4GW씩 준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석탄발전은 단계적으로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을 주력 전원으로 키운다. 급증하는 재생에너지를 수용하기 위한 송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도 병행한다.

메타, 청소년 중독소송 24조9138억원 합의…이용시간 제한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어린이와 청소년이 중독되도록 설계했다는 미국 주정부들의 소송을 최대 180억달러(24조9138억원)에 합의했다. 26일 로이터에 따르면 메타는 향후 10년에 걸쳐 합의금을 지급하고 청소년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부모 동의가 없으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접속도 차단한다.

학교 수업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대부분의 푸시 알림도 중단한다. 다만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과 타깃 광고는 유지된다. 이번 합의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수천 건의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뿐 아니라 틱톡과 유튜브, 스냅챗 등의 청소년 보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메타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美, 셰일 프래킹 기술로 지열발전 상용화 시험

미국 정부가 셰일가스 개발에 쓰이는 수압파쇄 기술을 활용해 지열발전을 지역에 관계없이 확대할 수 있는지 실증에 나섰다. 2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가 지원하는 유타주 FORGE 연구시설은 지하 암반에 물을 주입해 인공 균열을 만들고 뜨거워진 물을 다시 끌어올리는 차세대 지열발전 시험을 시작했다. 지하 5㎞ 안팎에서 섭씨 200도의 열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미국 서부 상당 지역에서 발전이 가능해질 수 있다.

최대 4개월간 진행되는 시험에서는 물의 온도가 장기간 유지되는지와 지진 유발 가능성, 지하에서 손실되는 물의 양 등을 확인한다. 현재 지열은 미국 전력의 0.4%에 불과하지만 미 에너지부는 잠재 자원이 미국 전체 전력 수요의 5배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이후 FORGE에 3억2800만달러(4539억원)를 투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풍력 지원을 줄이는 가운데 지열 지원은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캘리포니아, ‘콘센트형 태양광’ 허용 눈앞

미국 최대 태양광 시장인 캘리포니아주가 아파트 발코니나 주택 뒷마당에 설치해 콘센트에 바로 연결하는 소형 태양광을 합법화할 전망이다. 2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관련 법안은 주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상원의 최종 절차 표결을 앞두고 있다. 주상원도 앞서 35대 1로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 여부가 마지막 변수다.

법안은 발전용량 1.2㎾ 이하의 플러그인 태양광을 전력회사 승인이나 별도 접속 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생산한 전력을 전력망에 역송할 수 없으며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 사실을 전력회사에 알려야 한다. 전력회사 승인 면제는 2030년 1월 1일까지 적용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는 2025년 이후 플러그인 태양광을 합법화한 미국의 아홉 번째 주가 된다.

호주, ESG 공시 검증 부담 낮추나

호주 정부가 기업의 기후공시를 외부 기관이 검증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6일 기업공시 전문매체 코퍼레이트 디스클로저스에 따르면 호주 재무부는 ISSB 기준에 맞춘 AASB S2 기후공시의 제3자 검증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현재는 공시 첫해 일부 항목만 낮은 수준으로 검증받고 이후 범위를 넓혀 2030년부터 모든 대상 기업이 더 엄격한 검증을 받도록 돼 있다.

재무부는 엄격한 검증 도입을 아예 없애거나 시행 시점을 2035년으로 늦추는 방안, 데이터 신뢰도에 따라 검증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이 직접 측정하기 쉬운 스코프 1·2 배출량은 엄격하게 검증하되 협력업체 자료에 의존하는 스코프 3는 지금처럼 낮은 수준의 검증만 받게 하는 식이다. 공급망 중소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의견수렴은 10월 2일까지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