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자치구에 권한 이양 검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500세대 이하 정비 사업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아는 자치구가 지역 여건에 맞춰 정비구역 지정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치구로의 권한 이양은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이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무책임한 시간 끌기에 흔들리지 않고 정부 공급 대책 후속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서울시장의 권한 보장이 아니라 제 때 공급되는 주택"이라며 "주택 공급보다 시장의 권한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직격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시내 주택공급 부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용산공원과 탄천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한 원내대표는 "필요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야 한다"며 "탄천은 탄천대로, 용산은 용산대로 청년과 서민의 주거에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급이 절실하다면서 특정 부지는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태도를 국민께서 어떻게 납득하시겠느냐"며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이 연 서울시당 정책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서울시장이 과도하게 가진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서, 500세대 이하 소규모 주거 사업과 관련한 도시 계획상의 권한을 이양하는 문제를 좀 더 논의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거기에 청년 계정과 지역 계정이라는 새로운 계정이 설치되는데 그 계정을 활용해 서울 주거난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자”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한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은 제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안 및 분야별 세부전략 등에 대해 원내 의원들에 설명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