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댐 14곳 중 지천·아미천·병영천 등 5곳만 짓는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기후위기대응댐’ 14곳 가운데 5곳만 건설하기로 했다. 지천댐(충남 청양·부여), 아미천댐(경기 연천), 병영천댐(전남광주 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경남 거제)이다. 감천댐(경북 김천)과 가례천댐(경남 의령)은 신규댐 대신 기존 수자원시설과 하천을 활용하는 대안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9월 정밀 재검토 결정 이후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7개 댐의 추가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찬반 갈등이 큰 지역에 전문가 중심의 6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약 다섯 차례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중립·찬성·반대 측에서 각각 2명씩 추천받아 구성됐으며, 50년·100년 빈도 폭우 시나리오 등을 놓고 댐 건설 필요성과 대안을 비교했다. 다만 찬반 의견이 몇 대 몇이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감천댐은 인근 김천부항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약 600만t 늘리고 하천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가례천댐도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결된 수로터널을 활용해 홍수를 조절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거 검토에서 이 같은 대안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미천댐은 현장조사를 통해 댐 위치를 상류로 옮겨 저수용량은 유지하면서 사업비와 수몰면적을 줄였다.

주민 반발로 건설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지천댐은 충청권 메가 프로젝트 추진으로 신규 용수 수요가 발생하면서 건설이 결정됐다. 정부는 홍수 방어와 용수 공급을 함께하는 다목적댐으로 지천댐을 신설해 하루 18만t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앞으로 새로운 용수 수요가 발생하면 중단했던 댐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주민 반발로 건설을 중단한 동복천댐도 전남광주 반도체 팹의 용수 확보를 계기로 다시 검토됐다. 정부는 동복천댐을 새로 짓는 대신 기존 동복댐을 증고하는 방안을 택했다.

당초 약 4조7500억원이던 14개 댐의 사업비는 이날 결정으로 1조67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절감한 재원을 기존 댐과 농업용저수지·발전용댐·하굿둑 등을 연계해 홍수조절 능력을 높이고 하천을 정비하는 데 투입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추가 검토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린 만큼 감사는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