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준금리 3% 시대…취약계층·한계기업 리스크 관리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연 2.75%인 기준금리를 연 3.0%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이다. 기준금리가 연 3%대로 올라선 것은 2025년 2월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을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수요 측면 물가 상승 압력이 본격화하기 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국내 물가는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3.1%, 6월 3.2%로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7월 2.8%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은 목표 수준(2.0%)을 크게 웃돈다. 한은이 중시하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7월 2.6%에 달해 2023년 12월(2.8%) 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과 자산시장에 매몰된 자금 흐름이 물가를 자극하는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통화당국 판단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돈이 도는 곳을 압박한다. 기준금리와 연동되는 시장금리는 대출·회사채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차주 부담이 늘고 기업의 조달 비용도 증가한다.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7월 신규 취급액 기준)는 1년9개월 만의 최고 수준인 연 3.18%까지 올라갔다. 고물가·고금리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기업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면밀한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80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을 예고한 것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잠재적 뇌관이다. 재정정책이 수요를 자극하면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통화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엇박자는 곤란하다. 재정의 절제 역시 기대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