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시절 감사원, 文정부 통계조작·서해사건 감사 과정서 강압·조작"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압·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통계감사팀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위압감·모욕감을 주는 고압적 언행, 문답서 허위 기재 및 진술 강요, 소명 기회 제한 등 강압적 감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자 A씨는 청와대 행정관과 문답 시작 전부터 “협조 안 하면 실장님은 공직생활 끝난다” “이 감사는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압박했다. 서해감사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피감사자의 정당한 녹음 요구를 취소하도록 유도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강압적 조사를 벌이고, 개인 휴대폰을 대상으로 요건에 맞지 않은 위법한 포렌식을 했다고 TF 측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계감사 관련 당시 감사팀 실무자급 직원 9명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 통계감사 관련 직원 10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 시효가 완성된 서해감사와 관련해서는 국장 2명 등 12명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