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 못 믿으면 검찰"…한동훈 "지옥문 열어놓고?"

제주 경찰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고 하자 야권이 반발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놓고, 경찰 부실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자 다시 현행 보완수사권을 근거로 들고나온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장미란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냐는 불신론이 확산하는 데 대해 "경찰 자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 경장의 문제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출 수도 없는 부분이고, 명확하게 본인이 암장했다는 거는 확인이 된 것"이라며 "지금 이 수사는 현행 형사사법, 만약에 경찰 수사를 못 믿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기 전에 검찰에서 보완수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아직은 10월이 안 됐으니까"라고 하자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그렇다"며 "경찰이 뭐 이런 사건은 부 경장의 행위는 잘못됐지만, 부 경장의 행위를 감싸주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복원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지금도 수사구조나 인력 재배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만으로도 빠듯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해온 민주당을 정조준해 반격에 나섰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당신들 덕분에 10월 2일부터는 보완수사 못하고 하던 수사도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국민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지옥문을 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나"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앞장서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는 검찰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완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만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제주 실종 사건처럼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되거나 사실상 묻힐 경우 이를 걸러낼 장치가 충분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 요구가 다시 경찰로 돌아가는 구조인 만큼 수사 지연이나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보완수사권 폐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