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안쓸어도 되지 말입니다"…軍 제설·제초 민간위탁 [2027년 예산안]

"입대하고 눈이 싫어졌지 말입니다. 하루종일 연병장 눈 쓸었지 말입니다."

갓 입대한 한 장병들은 내리는 눈이 야속하다. 앞으로 이 같은 군부대 제설 작업과 제초작업, 막사 관리 작업을 민간에 위탁을 추진한다. 일반전초(GOP) 대대 1곳이 이 같은 민간 위탁사업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여기에 내년 초급 부사관의 월평균 보수를 300만원으로 올린다. 단기복무 부사관의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자산 형성을 돕는 적금도 신설한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착수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10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방 분야 예산은 7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2% 늘어난다.

초급간부 처우 개선과 예비전력 정예화 등 군구조 개편 예산은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우선 하사 1호봉 기준 연간 총보수를 3600만원 수준으로 높인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300만원이다. 올해보다 5.9% 늘었다. 새로 복무를 시작하는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린다. 이들을 대상으로 36개월 동안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적금도 신설한다. 관련 예산으로는 189억원을 편성했다. 병장 월급 200만원(내일준비적금 매칭 포함) 시대가 열린 가운데 초급간부 보수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장병이 훈련과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전투임무의 민간 위탁도 추진한다. 일반전초(GOP) 대대 1곳의 제초·제설·시설관리 등을 민간에 맡기는 종합관리 시범사업에 9억원을 투입한다. 민간인통제선 초소 6곳과 주둔지 2곳의 경비를 민간에 맡기는 시범사업에는 25억원을 배정했다.

현역 병력 부족을 보완할 예비전력도 강화한다. 상비예비군은 올해 3700명에서 내년 7000명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87억원에서 256억원으로, 예비군 훈련보상비 예산은 688억원에서 903억원으로 늘린다. 2027∼2031년 총 836억원을 투입하는 과학화 동원훈련장 사업에도 착수한다.

핵심 전력 확보 예산은 올해 18조6000억원에서 내년 2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핵추진잠수함은 2030년대 중반 진수를 목표로 내년 개발에 착수하는 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개발·건조·운용 등 장기 사업 전반에 18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고 4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예산은 1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장비와 무기체계 확보에도 예산을 보강한다. 특전사의 고공침투 물자 13종과 수중침투 물자 11종 등 총 24종을 확보하는 예산은 98억원에서 1348억원으로 늘린다. 다연장로켓 ‘천무’에 사용하는 230㎜급 무유도 로켓탄 확보 예산은 1803억원에서 5504억원으로 확대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