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117.6조…미래대응기금 4.9조 투입 [2027년 예산안]

내년 교육부 예산이 올해보다 10.6% 늘어난 117조596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편성된 교육·인재 분야 사업은 4조9315억원이다. 해당 예산은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와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짜인 만큼, 교육·인재계정의 본격적인 편성은 2028년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1일 발표했다. 주요 분야별로는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89조7354억원, 고등교육에 18조9661억원, 평생·직업교육에 1조4084억원을 편성했다. 4조9315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은 영유아 교육·보육, 지역·청년 지원,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에 투입된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4조9315억원은 영유아 분야 5269억원, 지역·청년 지원 2조3489억원, AI 미래인재 양성 2조558억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지방국립대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6910억원이 신설됐다. 지원 대상은 지방국립대 21곳으로, 거점국립대에는 평균 500억원, 일반국립대에는 평균 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은 용도가 정해진 개별 사업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는 대신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금에서는 대학생의 취업 전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에도 46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일반대 4만명과 전문대 2만명 등 총 6만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참여를 지원하고, 실습지원비와 참여비용, 현장멘토링 비용 등을 지급한다. AI 미래인재 양성 분야에는 2조558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지역별 성장엔진·전략산업 분야 이공계 학과가 있는 사립 일반대·전문대 40곳 안팎의 실험·실습·연구시설 확충에 6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기금을 활용해 성인학습자의 AI 재교육을 지원하는 ‘AI 재도약대학’도 신설한다. 대학·전문대 40곳에서 약 2만명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2년 안팎의 AI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2070억원을 투입한다. 기초과학과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대학에 블록펀딩 방식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Basic)’ 사업을 신설해 300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내년 4조9000억원가량의 편성 규모가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본격적인 예산 편성은 2028년부터”라며 “이달부터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 투자 사업과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2028년도 교육·인재 계정 예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 외에도 영유아와 초·중등, 고등교육 분야의 주요 사업 예산이 확대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1조6687억원에서 내년 78조8718억원으로 7조2031억원 늘어난다. 내년부터 개편된 교부금 산식이 적용되며, 전년도보다 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국가가 감소분을 보전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은 올해 4~5세에서 내년 3~5세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6429억원으로 늘었다.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예산을 328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2130억원을 투입해 의학계열과 외국인 유학생 등을 제외한 지방국립대 신입생 약 6만명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지방 사립대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약 4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도전 과제에 맞춰 국가가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이 신설된 만큼 영유아기 출발선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