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21조 '슈퍼 예산' 편성…나랏빚 1500조 돌파 [2027년 예산안]

정부가 내년 예산을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에 비해 93조원(12.8%) 늘어난 규모다. 증가폭,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사상 최대 규모 세수를 기반으로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 12.8%는 기존 역대 최고치였던 2009년의 10.6%를 훌쩍 넘는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는 것도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이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반도체 호조에 따라 법인·소득세 등 국세 584조4000억원을 비롯한 총수입을 전년 대비 30.4%(205조6000억원) 늘어난 880조8000억원으로 잡은 것이 역대 최대 재정지출의 기반이다. 내년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 1519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사상 최대 수입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0.1%로 올해 본예산(-3.9%) 대비 3.8%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추산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48.3%로 3.3%포인트 하락해 다시 5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0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기금과 예산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나선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초격차를 지속하고, ‘포스트 반도체’ 등 미래 성장 엔진 확충에 62조8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청년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지원에 43조3000억원,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해 117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