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다시 꺼낸 국교위…교원단체 반발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의 교육시간을 확대해 하교 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자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의 발달 단계와 피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돌봄 공백 해소의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오는 3일 국회에서 포럼을 열고 초등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하교 시간은 오후 1시 무렵이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논의가 교육적 필요보다 돌봄 공백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학생 상당수가 수업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초등교사노조가 지난달 26~27일 전국 초등 1·2학년 학생 2만91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5%(1만8972명)가 “오후 3시까지 수업할 경우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교실에서 더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응답은 3.7%(1085명)에 불과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초등 1·2학년 학생은 하교 후 놀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며 “국교위는 저학년의 발달 특성과 학생들의 피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시간 확대에 필요한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규 교육시간부터 확대하면 교원 부담이 커지고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장승혁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초등 저학년의 오후 3시 하교제를 시행하려면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대규모 교원 충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교육시간 확대에 필요한 구체적인 여건 조성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으로 교육재정이 사실상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우려는 더욱 크다.

초등 저학년의 교육시간 확대 방안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에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교육계 반발로 무산됐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