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료로 공공 AI 서비스 쓴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구독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대국민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 아동수당보다 지급액을 두세 배 늘린 아동기본수당은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할 전망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과 청년, 취약계층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거 포함됐다.


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500억원을 투입해 대국민 AI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KTX 예매와 여권 재발급 등 공공 민원 대행부터 추후 민간 기업과 연계한 여행 교통·숙박 예약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인프라 투자도 늘린다. 50억원을 들여 총 849㎞ 규모 ‘동서트레일’을 2027년 전면 개통하고 대피소 85곳을 정비해 도보여행 기반을 마련한다. 현충사, 광릉 등 국가유산 5곳을 체류형 쉼터로 조성해 방문객의 휴식을 돕는다. 체육관, 도서관, 공유오피스를 묶은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를 90곳 건립하는 사업에 1조5005억원을 쓴다.

지방 4개 지역의 월드컵경기장에서 K팝 공연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110억원, 실외 체육시설 그늘막 설치 사업에 261억원을 배정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2조1000억원으로 늘려 총 43만 대에 지급한다. 비중이 가장 큰 전기승용차(37만 대) 국비 보조금 단가는 대당 300만원으로 동결했다.

청년층의 자립을 돕는 금융·복지 안전망도 확충한다. 미취업 청년(만 19~34세)에게 취업 때까지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취업준비자금을 1027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군 복무 병사 대상 단체상해보험 도입과 전역 후 18개월간 실손보험료 국고 지원도 총 144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으로 포함했다.

출산, 양육 관련 예산도 한층 두터워진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총 6조1000억원 규모의 ‘출산지원금’을 신설해 출생 순위와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방비 등 필요 경비(월 7만원)도 전액 국고 지원해 만 3~5세 무상보육을 완성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생애 1회 100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93억원의 예산을 신설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총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검진 당일 휴업 손실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한 10만원의 ‘건강돌봄비’를 도입하고, 1240억원 규모로 상생배달앱 5000원 할인쿠폰을 발행해 골목상권 매출 증대와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 하위 50% 이하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는 3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100만원을 연 4.5% 저리로 빌려주는 소액대출을 신규 공급한다.

주거 환경과 일상 안전을 강화하는 예산도 반영했다.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과 신용정보, 확정일자 등을 실시간 연계 분석해 전세 사기를 사전 차단하는 안심전세앱 고도화(14억5000만원), 화재에 취약한 노후 필로티 주택 2500동 소방설비 지원(50억원)이 대표적이다.

여성 건강권과 현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생활 안전망도 보강한다. 전국 229개 시·군·구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228억원)하고, 폭염과 한파에 노출된 야외 노동자에게 얼음물 20만 개 및 냉온용품을 지급(34억원)하는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