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업무 늘까봐" 허위 종결했다는 제주 경찰관

‘제주 실종 사건’ 담당 경찰관인 A경장(34)이 사건을 빨리 종결하지 않을 경우 가중될 업무 부담을 피하려고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하고 관련 기록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미 알려진 2건 외에도 A경장이 처리한 사건 가운데 허위 종결이 의심되는 사례 2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제주경찰청은 1일 A경장을 공전자기록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A경장은 초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A경장의 개인·업무용 휴대폰과 사무실 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실종자와 실제 통화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조사한 결과 누적된 업무 부담과 업무태만적 동기가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분석됐다. A경장은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상태로 두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가 부담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종결한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2건 외에 추가 허위 종결 의심 사례 25건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대상자의 소재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발견됐다. 실종자들은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자 소재나 안전이 확인됐는데도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의 사유를 허위 입력해 기록을 삭제한 사례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