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 월급 300만원 시대"…'병장 200만원' 역전 해소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73조 2777억 원으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상비예비군을 7000명으로 확대하고,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1일 국방부는 202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을 73조 2777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67조 7040억 원보다 5조 5737억 원 증가한 규모다.

부문별로는 전력운영비가 50조 416억 원으로 5.9%, 방위력개선비가 22조 7112억 원으로 13.8% 각각 늘었다. 병무행정 예산은 5249억 원으로 1.4% 증가했다. 특히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이 전력운영비를 크게 웃돌면서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다.

방위력개선비 가운데 무기체계 예산은 17조 7987억 원으로 15.2% 증가한다. 이 중 항공기사업은 36.9% 증가한 6조 566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휘정찰사업 또한 2조 4393억 원으로 28.9% 대폭 커졌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 구축에 필요한 핵심능력을 조기에 확보한단 방침이다.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과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 신규 구축 등을 통해 연합작전 지휘능력을 높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조기에 전력화하고, KF-21 최초 양산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후속 양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에도 착수했다.

군 간부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자 병력구조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비예비군을 현재 37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고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인상할 전망이다.

초급간부 확보를 위해 보수와 지원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소위와 중·하사의 기본급 처우개선율 5.9%를 반영해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 병사·간부 월급 역전 현상 해소와 현역 간부들의 임금 상승 체감이 기대된다.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금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리고, 부사관 임관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단기복무부사관 매칭적금'도 신설한다.

간부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대상은 간부숙소 미입주자까지 넓히고, 지원 기준단가도 인상한다. 노후 관사와 간부숙소 개선, 부족 숙소 확보에 투자하는 한편 영외거주 간부 급식비는 월 16만 원으로 올린다.

국방부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에 담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