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거주·비거주 세금 차이 둬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실거주자와의 차등을 완화했지만 차이는 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후보자는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만들고 과도한 세제 지원은 일정 부분 줄여야 한다는 정상화 과정으로 발표했는데, 실거주와 비거주 차등이 과하다는 의견이 많아 그런 점을 (수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자에 혜택을 주겠다는 것,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건 (원안대로) 유지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합리적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야 한다"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 금융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물가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일상 속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며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전날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물량 공급이나 가격 할인 등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