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사회 불안 파고든 극단정치…독일 선거가 주는 경고

양극화와 사회 불안은 극단 정치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의 토양이 된다. 이는 또다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최근 치러진 독일 지방선거 결과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방 소멸과 내수 위축을 겪는 한국도 남의 일로만 치부하기 힘든 선례다.

최근 독일 작센안할트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집권 기독민주당(CDU)은 참패해 중도 정치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장기간의 저성장과 일자리 불안 등 경제 불만이 극우 정당이 약진한 배경으로 꼽힌다.

독일은 장기 침체 끝에 지난해에도 0%대 초반 성장에 머물렀고, 실업률은 6%대까지 치솟았다. 경제적 불만이 기성 정치 불신으로 번지자 극단 정치가 그 틈을 파고든 것이다.

문제는 선거에서 이긴 정치 세력의 포퓰리즘 정책이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AfD는 강력한 이민 억제 등을 내세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이민을 막으면 인력난과 성장 둔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독일 기업과 연구기관도 경제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도 이런 악순환에서 자유롭지 않다. 자영업자 폐업이 연간 100만 건에 육박하고 자산·소득 양극화와 내수 위축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경제적 불만은 세대와 성별, 지역과 계층을 갈라놓고 진영 간 강성 대립으로 치닫기 마련이다. 장기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외면한 채 돈풀기라는 쉬운 해법만 찾을 가능성도 커진다.

삶의 기반을 챙기지 못하는 정치는 극단주의라는 역풍에 직면한다. 이는 다시 노동·연금·교육 개혁과 미래 산업 육성 같은 국가 현안에 관한 합리적 대화마저 가로막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은 좋은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다. 경제 불안과 극단 정치가 서로를 키우는 악순환을 끊는 것이 정치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