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째 쿠팡 고강도 조사 벌이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일주일째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양측이 쿠팡의 조사 거부를 놓고 한 차례 충돌한 만큼 당분간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서울 자양동 쿠팡 본사에 인력 30여명을 투입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쿠팡이 할인 쿠폰 발행에 따른 비용을 납품사에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상 조사는 7일 전 서면 통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이번엔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재차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법상 조사는 개시 전 서면 통지 의무가 없다.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압박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쿠팡이츠의 와우멤버십 끼워팔기, 입점업체에 대한 지위 남용 등 쿠팡과 관련해 10여 건에 달하는 조사를 벌였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법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는데, (쿠팡이) 이를 무너뜨리려고 법 기술을 부린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쿠팡 등 중대한 사건을 조사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아성다이소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시작했다. 납품업체에 재고를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들여다본다.

오형주/박종관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