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슈퍼세수, 생산성 제고로 연결돼야"

국제 신용평가회사가 820조원으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과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지표를 개선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현명한 지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9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재정 성과는 예상보다 강할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은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 수입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양호한 재정 전망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크게 좌우된다”며 “세입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일부 산업에 집중된 점은 기업 실적 증가세가 둔화하면 재정 성과 개선이 한시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제고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장기적인 국가신용도도 일시적인 재정지표 호전보다 증가한 정부 지출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무디스 역시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반도체 수요 증가와 세수 확대로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늘어난 지출을 계획대로 조정하고, 전략산업 투자를 생산성과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는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