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업자 증가보다 '좋은 일자리' 감소 직시해야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8만4000명 늘었다. 올 3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8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얼어붙었던 고용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인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치 착시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의 질과 청년 일자리 등에서 구조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양질의 일자리로 여겨지는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 3만8000명 줄었다. 2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업 취업자도 3만2000명 줄어 28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두 업종 모두 감소 폭이 전월보다 줄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2년 넘게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내수와 밀접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지난달 6만1000명 감소했다.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공공 서비스 중심인 보건·사회복지업은 18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이 보건·사회복지업에 몰렸다는 뜻으로, 전체 고용시장이 안정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 심각한 것은 청년 고용이다.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4만3000명 줄어 4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19만1000명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청년 고용률은 44.1%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28개월 연속 하락이다. 청년 실업률은 5.4%로 8월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이 선호하는 정보통신업과 제조업 분야의 고용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도 크게 떨어졌다.

전체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고용시장의 그늘을 직시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 수요와 동떨어진 교육·훈련 체계 등을 손질하고, 중소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