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李 대통령 '공소 취소' 질문에 "검찰 중립성 지키도록 지휘·감독"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따른 공정한 처리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법무부 또는 검찰·공소청에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 대표를 맡았던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수사 지휘·사건 보고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의 직무는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충실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