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대 공기업 채무 급증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 이른바 서울시 3대 공기업의 부채와 채무가 최근 5년간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경영 문제라기보다는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서울시의회가 발간한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51호'에 따르면 2021∼2025년 이들 3개 공기업의 부채와 채무가 늘면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부채 가운데 차입금, 공사채 등 원리금 상환 부담이 수반되는 금융부채를 채무로 분류했다.

분석에는 재무제표와 결산 자료가 활용됐다.

우선 서울교통공사의 총부채는 2021년 6조6072억원에서 2025년 7조7564억원으로 17.4% 증가했다. 채무는 3조5983억원에서 4조5344억원으로 26% 늘었다.

부채비율은 77.9%에서 96.6%로, 차입의존도는 23.9%에서 28.7%가 됐다.

SH공사의 총부채는 같은 기간 17조6341억원에서 21조5830억원으로 22.4% 증가했고 채무는 5조5042억원에서 9조537억원으로 64.5% 늘었다.

부채비율은 185.4%에서 205.8%로 상승했고 차입의존도 또한 20.3%에서 28.2%로 올랐다.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우 총부채가 1703억원에서 3750억원으로 120.2% 늘었고 채무는 895억원에서 2743억원으로 206.5%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51.4%에서 170.6%로, 차입의존도는 17.8%에서 46.1%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서울교통공사의 부채 및 채무 증가 배경으로 낮은 운임에 따른 구조적 영업 적자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투자수요 확대 등을 지목했다.

SH공사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대규모 투자와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수익성 제약, 분양사업의 선투자·후회수 구조에 따른 재무 변동성으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과 에너지 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과정에서 장기차입금 중심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보고서는 세 기관의 부채 및 채무 증가를 단순히 경영 비효율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적었다.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비용이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친 만큼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의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과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