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안정' 가장 효과적인 재교육, 韓만 역주행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산업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내 재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인원이 2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세계 각국이 AI발 고용 충격에 대비해 근로자 재교육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한국은 역주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직자·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근로자는 241만 명으로 2004년 이후 가장 적었다. 실업자와 취약계층 등을 합한 전체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원도 299만4000명으로 전년 315만 명보다 15만6000명(5.0%) 줄어 300만 명대가 무너졌다. 지난 20년간 300만 명을 밑돈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훈련이 위축된 2020년뿐이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을 습득하고 향상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재직자 훈련, 실업자·취약계층 훈련, 인력 부족 분야 훈련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정부가 발급하는 연 300만원 상당의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해 원하는 정부 인증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고용률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데 근로장려세제(EITC)와 고용보조금이 효과적이지만, 기술 변혁기에 구조적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재교육이 필수라고 말한다. 세계 각국이 최근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이유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직업훈련·재교육 참여율은 9.5%로 OECD 평균(36.9%)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조사 참여국 중 가장 낮다.

곽용희/정영효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