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파급효과 연 6조 이상…CPTPP 가입 망설일 이유 없다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더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통상부가 그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발표한 CPTPP 가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잠정 결과다. 농림수산업 분야는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교역 증가로 제조업 생산은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예측이다. 정부가 내놓은 분석만 봐도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이 CPTPP 가입을 망설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했을 때 각 제조업 품목의 전후방 연관 산업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 효과는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림수산업의 생산액 감소는 연평균 8523억원 정도다. 국가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이득이 손실의 여덟 배에 달한다.

게다가 농어업이 꼭 피해를 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K푸드에 대한 관심으로 농수산식품 수출이 올 들어 8월까지 100억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관세율이 낮아지면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도 우리 농업이 당장 무너질 것처럼 반발이 컸는데 실제로는 어떤가. 정부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피해를 보전하기도 했지만, 소고기처럼 경쟁력을 키운 분야도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건 우리 하기 나름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며 2018년 재출범한 CPTPP는 일본 호주 멕시코 칠레 등에 2024년 가입한 영국까지 12개국이 회원국이다. 세계 GDP의 15%를 차지한다. 지난해 이들에 대한 우리 수출이 미국, 중국보다 큰 1648억달러(약 224조원)였다.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나라들인 것이다. 한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 멕시코와는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관세와 공급망 재편으로 무역장벽은 갈수록 높아진다. ‘수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CPTPP 같은 다자간 통상협력 틀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가입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