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등교육비 OECD의 72%…이래서야 AI 인재 확보전 이기겠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2%(2023년 기준)에 불과하다는 소식이다. 고등교육 학생 1인당 지출액(정부·민간·해외 재원 합계)이 1만6479달러로 OECD 38개국 평균(2만2878달러)을 한참 밑돈다. 교육부가 ‘OECD 교육지표 2026’을 비교·분석해 얻은 걱정스러운 성적표다.

고등교육 지출액 자체는 적지 않다는 점에서 더 아쉬운 결과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비 비중은 1.5%로 OECD 평균(1.4%)보다 살짝 높다. 하지만 대학 진학률이 OECD 1위로 고공비행 중인 까닭에 1인당 고등교육 비중이 한참 뒤처지고 말았다. 작년 기준 청년층(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한국이 71.1%로 OECD(47.5%)보다 23.6%포인트나 높다. OECD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쓰지만 높은 대학 진학률 탓에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초등교육에 재원이 집중된 점도 주목 대상이다. 1인당 GDP 대비 초교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 비율은 28.5%로 OECD 평균(21.7%)을 월등히 앞선다. 하지만 고등교육 학생 1인당 지출 비율은 28.7%로 OECD(36.7%)보다 한참 낮다. 한국은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교생과 거의 비슷한 반면 OECD는 대학생에게 초교생의 1.7배를 투입 중이다.

대학은 학생 감소, 고정비 상승이라는 이중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경직된 등록금 제도 탓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도 힘든 상황이다. 인공지능(AI) 혁명 가속화로 인재 양성은 교육문제를 넘어서는 중요성을 지니게 됐다. 국가의 혁신 역량과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변모 중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고등교육 지원은 개별 사업을 공모·평가해 지원하는 방식이 중심이다. 교부금 제도를 통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한 초·중등교육에 비해 차별받은 모습이다. 고등교육 및 대학 재정 구조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