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어떤 변화에도 사법 독립성 흔들려선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신입법관 임명식에서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얻는 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재판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재판의 실현은 사법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충실히 심리하고 깊이 숙고하되,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절차를 진행해 적시에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이날 신임법관 146명을 임명했다. 이들은 내년 2월 19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받은 뒤 내년 2월 22일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이들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을 통해 선발됐다. 출신 직역은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는 검사(32명)와 재판연구원(4명)으로 이뤄졌다. 남성이 62명, 여성이 84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성 법관 비율이 52.9%에서 57.5%로 소폭 증가했다. 평균 연령은 35.7세에서 35.1세로 내려갔다.

신임법관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는 138명,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8명이다. 출신 로스쿨은 서울대(24명), 연세대(19명), 고려대(15명), 성균관대(12명), 부산대·한양대(각 9명), 경북대·이화여대·충남대(각 5명) 등 순으로 많았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