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퇴로라더니…농지은행 매입 하세월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전체 매매 신청 면적의 60% 이상이 대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은행 매입 확대를 농지 정리의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매입 속도는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농지은행이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농지는 2025㏊로 지난해 이월분을 포함한 전체 접수 면적(5345㏊)의 37.9%에 그쳤다. 매입을 기다리는 나머지 면적은 이 기간 월평균 매입 면적 약 253㏊를 기준으로 13개월 치 매입량에 맞먹는 수준이다

연간 매입 계획도 예상 매도 수요의 절반 수준에 그쳐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이월 물량 2951㏊에 상반기 접수 추세를 토대로 추산한 올해 신규 물량 3969㏊를 더해 연간 매도 수요를 6920㏊로 예상했지만 올해 매입 계획은 3700㏊로 예상 수요의 53.5%에 불과하다. 공사는 계획대로 농지를 모두 매입하더라도 연말 대기 물량이 3220㏊로 지난해 말보다 9.1%(26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발표한 매입 목표와 집행기관의 계획도 엇갈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물량을 4200㏊로 확대했다고 밝혔는데 농어촌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연간 매입 계획은 이보다 500㏊ 적다.

신 의원은 “정부의 확대 목표가 실제 집행 계획에 반영돼 있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농지 전수조사 이후 정상화와 자진 정리를 요구하려면 정부가 제시하는 출구도 실제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