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전국 외국인 환자 4배 늘 때 대구는 코로나 이전의 62% 회복에 그쳐“

전국의 의료관광객이 4배로 느는 동안에 대구는 코로나 이전의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수도권 의료관광 1번지인 대구를 비롯해 지역 외국인 환자 유치가 코로나19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폐지된 ‘지역특화 의료기술 지원사업’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가 수도권에 집중돼 비수도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먼저 이 의원은 “대구는 상급종합병원 5곳과 연구중심병원 2곳을 보유한 비수도권 최대 의료도시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의료기업 71개사가 입주해 있고 국책기관 11곳도 자리하고 있다”면서 “지역이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보건복지부의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대구 의료관광 실태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2019년 외국인 환자 3만1183명을 유치해 비수도권 최초로 3만 명을 넘어섰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이듬해 5280명까지 급감했고, 이후 2025년에도 1만 9000여 명으로 2019년의 62% 수준을 회복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외국인 환자는 49만7464명에서 201만 1822명으로 4배로 늘었고, 2025년 기준 전국 외국인 환자의 87%가 서울에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원인으로 끊긴 국가 지원을 꼽았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특화 의료기술을 지원하던 ‘지역특화 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은 국비 10억 원 규모로 운영되다 2024년 전면 폐지된 바 있다.

이 의원은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은 사업이 폐지돼도 자생적으로 성장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민감한 지방은 예산이라도 지원되어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국 외국인 환자는 피부과 비중이 62.9%로 미용 쏠림이 뚜렷하지만, 대구는 내과통합 비중이 14.8%로 전국(9.2%)보다 높다.”고 강조하며, “실제 2025년 대구 외국인 실환자는 약 1만 9천 명, 연환자는 5만 1700명으로 1명당 2.7회 진료를 받아 전국 평균(1.4회)의 2배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즉 대구의 경우 타지역과 달리 한 번 시술받고 떠나는 미용형이 아니라 검진 후 다시 찾아 입원·치료를 받는 치료형이라는 의미다. 실제 1인당 의료관광 지출도 122만 4000 원으로 전국(85만 6000 원)의 1.4배에 달했다.

이 의원은 “대구가 메디시티를 추구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해온 많은 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항목을 세워 달라”며, “국회에서도 제도와 예산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 장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가 수도권에 90% 집중돼 있어 비수도권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어떤 영역을 특화해 어떤 환자를 유치할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장관은 또 “5극 3특 성장동력 분야를 지자체별로 특화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여기에 바이오 분야도 들어 있다”며, “지역 성장 전략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일몰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필요성에 대한 이 의원의 질의에 정 장관은 “연장을 요청했으나 재정경제부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 개정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 8월 13
일 특례 적용기간을 재설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구는 치료·검진 중심의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이라는 차별화된 모델을 갖고 있다”며, “지역 특화모델에 대한 국가 지원을 되살리고, 부가세 환급 특례를 재도입할 때도 지역 특화 진료와 비수도권 의료기관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