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간 소득 격차가 최근 3년 새 크게 벌어지며 고착화하고 있다. 고소득 직종은 소득이 꾸준히 늘어난 데 비해 저소득 직종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다. 산업재해 위험마저 저소득 직종에 집중되면서 소득과 산재 위험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월평균 보수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6개 직종 가운데 소득 상위 5개 직종의 월평균 총소득(추정치)은 592만원, 하위 5개 직종은 167만원으로 격차가 425만원에 달했다. 2023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상위 5개 직종의 평균 소득은 546만원에서 592만원으로 8.3% 증가했다. 하위 5개 직종은 같은 기간 163만원에서 167만원으로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소득 격차는 383만원에서 425만원으로 3년 새 42만원 더 벌어졌다. 소득 상위 5개 직종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715만원)가 가장 높았다. 이어 화물차주(622만원), 보험설계사(550만원), 가전제품설치원(535만원), 대출모집인(535만원) 순이다. 하위 5개 직종은 신용카드모집인(86만원), 방과후강사(124만원), 퀵서비스기사(166만원), 대리운전기사(169만원), 방문판매원(206만원) 순으로 소득이 낮았다.
최고 소득 직종인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와 최저 소득 직종인 신용카드모집인의 소득 격차는 2023년 5.7배에서 올해 상반기 8.3배로 확대됐다.
산업재해 위험도 저소득 직종에 집중된다. 소득 하위권인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의 지난해 산재 재해자는 6628명으로 전체 노무제공자 재해자(1만4115명)의 47%를 차지했다. 김주영 의원은 “직종별 실태조사를 토대로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원/곽용희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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