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택지의 '눈물'…5만 가구 공급 올스톱

5만 가구가 넘는 지방 공공택지 개발이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정한 사업지 중 8년 넘게 진척이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공공주택사업 23개 지구 중 8곳에서 총 5만1060가구 규모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 중 5곳은 보상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2018년 7월 지구로 지정된 창원 태백은 99개월째 후속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제주 김녕도 지구 지정 후 94개월이 지났지만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진척이 없다. 대전 상서와 세종 연기·조치원은 사업 규모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진주 문산은 지구 지정 해제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LH는 주택 수요 감소와 건설원가 상승,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장기 지연 사업을 별도로 관리할 기준과 대응 절차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LH가 일반적인 사업성 검토와 투자심사를 하고 있지만, 사업 지연이나 사업성 악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일정 시한 안에 정상화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주민은 각종 불편과 재산권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 등 일정 행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도 제한된다. 전남광주 산정지구는 2021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5년 넘게 규제를 받고 있지만, 아직 보상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개별 사업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만 반복되면서 의사 결정이 기약 없이 늦어질 수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구별 정상화·조정 방향과 추진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