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소청 수장, 21일까지 국민 추천 받는다

1년3개월째 공석인 검찰총장(공소청 수장)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7월 심우정 검찰총장이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며 자진 사퇴한 이후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추천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전 총장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문 전 총장을 비롯해 여정성 전 서울대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14일부터 21일까지 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에게 천거 받는다.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이 추천 대상이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비공개 서면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총장 후보자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올리게 된다. 이후 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한다.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지난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사법행정 체계가 대전환했지만 법무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주요 권력기관 네 곳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상황이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지면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낙마 이후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