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기간 고금리 시대 될 것"…서민금융 대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세계가 장기적인 고금리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오르는 게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많지 않냐”며 금리 인상에 대비한 취약 차주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이어 “금리라는 게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며 “상당히 장기간 고금리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연 3.0%)과 미국(연 3.75~4.0%) 간 기준금리가 역전된 점도 짚으며 “지금은 역전돼 대한민국 금리가 낮은데 이 차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금리 상승에 따라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시중 연체 채권을 원금의 5% 수준에 매입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 태도와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