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여당 내 이견이 14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와 강경파 의원은 검찰개혁 기조에 맞는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했고,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반윤(반윤석열) 검사였다며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고등검찰청 차장 시절 이른바 독직폭행 사건의 기소 결재라인에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정진웅 검사가 2020년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기소된 사건이다. 김 후보자는 “기소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윤 의원은 “대검찰청이 감찰하는 데 반대했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중수청 출범 배경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동의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2022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부당 사례를 담아 발표한 자료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만 검찰이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저희 쪽에서 말한 게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중수청장이 되려고 하니까 태도가 바뀐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징계청구 재고를 촉구하는 검사장 성명에 동참한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이 이유를 묻자 김 후보자는 징계 사유는 사실상 명확했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친명계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 시절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건의 재기수사를 지시한 점을 들어 옹호했다. 채 의원은 “윤 정부 출범 후 첫 인사에서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좌천됐다”며 “이 정도면 반윤 아니냐”고 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잣대로 과거 일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김 후보자를 감쌌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친윤(친윤석열), 정치검찰과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정치검사 1호’를 꼽으라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윤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답했다. 한동훈 의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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