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부처 서울 이탈…수도 포기로 해석될 수도"

정부의 외교·안보 부처 세종 이전 방침을 두고 야권에서 부처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전날 외교·통일·국방부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부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이전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부 이전을 두고 “외교 업무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각국 대사관이 서울에 있는데 외교부가 세종으로 옮겨가면 외교관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이전에 대해서도 “국방부를 후방으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유사시에 서울과 한강 이북 지역을 포기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유사시 긴밀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아 물리적으로 붙어 있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 때도 국방부 이전 얘기가 나왔음에도 서울에 남았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안보 기능의 서울 이탈은 주적인 북한에 우리 수도를 헌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5년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특별법 합헌 결정을 거론하며 “당시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 외교·통일·국방부 등 핵심 기관이 서울에 남는다는 전제 아래 수도 기능이 해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이전 계획은 헌재 결정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