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경영·관리' 비자 요건 강화한 후, 이 비자를 받은 외국인 중 일본을 떠난 사람이 올해 상반기 지난해의 3.9배에 달했다.
교도통신이 15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경영·관리 비자 소지 외국인 중 재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국한 인원은 95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46명의 약 3.9배다.
경영·관리 비자는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창업하는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허용하기 위해 발급하는 비자다. 재입국 절차는 일본에서 비자를 받아 살고 있는 외국인이 해외에 잠시 나갔다가 일본으로 돌아오려 할 때 공항에서 받는 확인 절차를 의미한다. 재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출국했다는 것은 일본을 떠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교도통신은 재입국 절차 없이 출국한 경영·관리 비자 외국인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10월 이 비자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경영·관리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자본금 조건을 '500만엔(4261만원) 이상'에서 '3000만엔(2억5000만원) 이상'으로 6배 높였다. 이 밖에도 일본인이나 영주권자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 조항 등을 더했다.
이는 경영·관리 비자 체류자가 지난해 말 기준 4만6781명으로 2020년 말보다 1.7배 늘었지만, 자격을 얻기 위해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하는 사례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나온 조처로 알려졌다. 다만, 경영·관리 비자는 거래처나 직원 등 관련된 사람의 범위가 넓어 이 비자로 체류하던 사람들의 출국이 관련 업계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교도는 보도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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