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기업·공공기관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연결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날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인 연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늘릴 방안을 논의했다.
장애인 연계고용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표준사업장에 물품 생산이나 용역을 맡기면 고용부담금 일부를 감면받는 제도다. 기업은 부담금을 줄이고, 직업재활시설은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꾸준한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제도 활용은 저조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액은 2020년 7807억원에서 2024년 9179억원으로 17.6% 늘었다. 반면 2023년 기준 부담금 납부 사업체 가운데 연계고용에 참여한 비율은 10.8%에 그쳤다.
이에 도는 기업과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이어주는 '연계고용 상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기업과 공공기관의 수요를 파악해 알맞은 직업재활시설을 연결하고, 도급계약 체결부터 고용부담금 감면 절차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청사 내 카페 운영이나 청소, 근무복 세탁 등을 직업재활시설에 맡기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직업재활시설은 계약대금을 장애인 근로자 임금 지급과 신규 채용 등에 쓸 수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00여 곳이 운영 중이며, 고용 인원은 5109명이다. 도는 연계고용이 확대되면 직업재활시설의 판로가 넓어지고 중증장애인의 고용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본부,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직업재활시설·표준사업장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계고용 확대를 가로막는 현장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사회복지시설 회계 규정에 따른 계약 절차상 제약, 기업이 요구하는 납기·품질 기준을 맞추기 위한 생산설비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아울러 기업 수요에 맞는 생산품목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원=정진욱 기자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연계고용은 기업과 공공기관에는 부담금 경감의 기회를, 중증장애인에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의 해법"이라며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안내와 상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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