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견이 노출됐다. 정보기관 간 대북 정보 공유 등을 놓고 한·미 관계가 삐걱대는 가운데 드러난 또 하나의 이상 기류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엊그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고,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인 만큼 전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올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하려던 정부는 못마땅한 분위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근거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국방부 공식 입장과 달리 뒤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공공연히 들린다. “미국이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당장 전환해도 문제없을 정도로 조건을 충족했는데 기준을 바꾸고 있다는 불만이다.
한·미 정부는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COTP에 따라 지금까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왔다. 연합 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 선결해야 할 조건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발언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과 러시아 파병, 군사기술 이전 등으로 역내 안보 환경이 달라진 만큼 전환 조건을 다시 살펴볼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작권을 빨리 넘겨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확실한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의 확고한 지원과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한국군의 연합 작전 역량을 더 면밀하게 점검하고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도를 논의하자는데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없다. 전환 시기 때문에 전작권 논의가 괜한 감정 대립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한·미 간 이견이 있다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하면서 간극을 좁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하려던 정부는 못마땅한 분위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근거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국방부 공식 입장과 달리 뒤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공공연히 들린다. “미국이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당장 전환해도 문제없을 정도로 조건을 충족했는데 기준을 바꾸고 있다는 불만이다.
한·미 정부는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COTP에 따라 지금까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왔다. 연합 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 선결해야 할 조건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발언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과 러시아 파병, 군사기술 이전 등으로 역내 안보 환경이 달라진 만큼 전환 조건을 다시 살펴볼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작권을 빨리 넘겨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확실한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의 확고한 지원과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한국군의 연합 작전 역량을 더 면밀하게 점검하고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도를 논의하자는데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없다. 전환 시기 때문에 전작권 논의가 괜한 감정 대립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한·미 간 이견이 있다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하면서 간극을 좁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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