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동 전쟁중인데 휘발유 소비 늘어…최고가격제 괜찮나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재차 뜀박질하는 가운데 지난달 국내 휘발유 소비량이 3%(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고 한다. 등유 소비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오랜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에너지 시장 왜곡이 이어져 급기야 소비가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을 맞았다.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둬 주유소 판매가를 묶는 최고가격제를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어제도 향후 4주간 휘발유 경유 등유 공급가를 현 수준에서 묶는 내용의 ‘11차 석유최고가격’을 공표했다. 최고가격제가 유가를 낮춰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흔쾌히 동의하기 어렵다. 중동 전쟁 중에도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은 위기불감증 만연과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의 부재를 의미한다. 인위적 가격 동결이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 비효율이 쌓이기 마련이다.

애초 6개월 한시 도입한 제도의 운용이 길어질수록 부작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유사에 손실보전해줘야 할 돈이 불어나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이는 국민 세 부담으로 귀결된다. 보편적 지원인 만큼 휘발유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수혜의 역진성’도 깊어진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대중교통비 인하 등 여러 선택지가 있다.

최고가격제는 유가 급등 초기 국면에 기대인플레이션 심리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일정한 합리성이 있었다. 하지만 장기화된다면 부작용을 키울 수밖에 없다. 최고가격제로 얻는 소비자 편익은 누군가의 비용으로 전가된다. 묶은 가격과 국제 유가의 차액을 정유사, 정부, 국민이 나눠 부담하는 구조를 조삼모사로 볼 여지가 적잖다. 정유사 마진율 통제는 투자 축소, 생산 여력 감소를 부르는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다.

최고가격제와 함께 시행 중인 수출 제한의 부작용도 돌아볼 때다. 중동·러시아 정제시설 타격으로 경유 공급난이 심화되며 한국산 구입 문의가 쇄도하지만 수출길은 막혀 있다. 기업에 끝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이득인지 냉철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관성적 연장보다 점진적 축소와 대안 수단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