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사진)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와 공소 취소 관련 협의를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행하는 동안 공소 취소를 절대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재차 물었다. 박 청장은 “그 사건(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기소 여부를 둘러싸고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설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 청장은 “수사팀과 기관장까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는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2022년 11월 해외 증거를 확보하고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를 불송부한 점을 추궁했다. 박 청장은 이에 대해 “(불송부는)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서 통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이 연루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 진상조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 의원을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나 증거에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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